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충남도 지류·지천 정비 필요 목소리↑

지방하천 491개, 장마철 범람 위험 노출
청양군 대흥배수장 인근 지천 제방 붕괴
예산 부족·정비 부실…"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20일 전북 군산 금강호휴게소에서 시민들이 극한 호우 당시 전면 수문 개방에도 홍수 위기를 맞았던 금강하구둑을 바라보고 있다. 김영태 기자

최근 충청권을 덮친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지류·지천 관리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하천협회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청권 지방하천은 총 724개(2021년 12월 말 기준)로, 이 중 충남도(491개)가 67.8%를 차지한다. 대전(26개)·세종(41개)·충북(166개)과 비교할 때도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충남은 금강벨트를 끼고 있어 붕괴·범람 취약지구도 상대적으로 많다.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에도 금강과 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강과 합류하는 공주 제민천이 범람했고, 충남 청양 지천 제방 일부도 붕괴돼 축사 등을 집어 삼켰다. 논산 성동면 원봉리 논산천 제방과 성동면 우곤리 금강 제방도 붕괴돼 주민 수백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충남도의 수해 피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겪은 충남도는 이 같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지원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는다. 이에 예산이 부족하고 관리 체계도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수해를 막기 위해선 금강의 원활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강이 합류되는 지류·지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을 경우 홍수·범람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상 기후로 극한 호우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방 기능 강화, 준설 작업 확대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예산에 허덕이는 지자체 입장에선, 이 모든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범람 피해가 지류·지천에 맞닿아 있는 만큼, 앞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장기적인 치수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중앙정부가 국가하천급으로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건 물론, 범람에 대비해 정부 주도의 준설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인 '미호강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준설사업을 반영키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경북 홍수취약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 규모 지류·지천에 대한 준설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하면서 향후 제도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491개의 지방하천을 모두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제방, 준설 등을 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