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하게 결정된 세종보 해체, 재검토 당연

세종보 사진=환경부

감사원이 어제 환경부의 2021년 1월 금상·영상강 5개 보 해체 결정이 불합리했다는 공익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문재인 전임 정부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 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의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했다는 점도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즉각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전임 정부 당시의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물관리위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다만 국가물관리위는 세종·공주·죽산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시기는 물 이용 대책 등 선행사업 경과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까지 실제 해제된 보는 없다. 4대 강 본류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정상운영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조치는 세종보 복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그동안 4대 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 불능인 세종보는 2018년 1월 수문이 열린 채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돼 있어 대대적인 복구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지역사회 내 찬반 논란은 있지만 세종시는 세종보 복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세종보 인근 2곳에선 선착장 공사가 시작됐고, 세종시는 내년 초부터 물을 가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는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이 성급했고 비과학적이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보 해체 결정 과정의 절차, 방법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 해체 재검토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