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졸속 진행" 야 "전형적 물타기"…4대강 공방

임혜준 2023. 7.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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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 보 해체가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정치권도 공방이 일었습니다.

여당은 정책 결정 과정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여당이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원 발표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과도 같다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대안 검토도 없이 이뤄진 졸속 추진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께 돌아가는 혜택이나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이념에 매몰되어 '4대강 보 해체'라는 '답정너 조사'를 했습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해 피해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직접적 원인은 재난 컨트롤타워 실종과 정부 부실 대응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0년도 더 된 일까지 끌어오는 모습은 구차스럽기까지 합니다. 정치적 모략으로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네탓 공방 속, 여야는 수해 복구 방법론에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심사 시간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면서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해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놓고 "가장 크게 회수해야 할 돈은 검찰 특활비"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수해 복구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TF구성 제안에도 여당은 시급한 법안 처리가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4대강_보_해체 #감사원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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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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