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관심...김남국 징계 오늘 결론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기자 전화연결을 들으셨습니다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이게 애초에 저렇게 될 거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항변을 하셨는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여서. 일단 징계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장성철]

오늘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개시 절차를 확정하는 날이고요. 일단은 26일날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를 그날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당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수해 중에 골프 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해명했던 홍준표 시장의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이 국민을 더 화나게 했다고 지도부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고 수준을 넘어선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당의 일각에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윤리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의 사과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해현장 가서 봉사하면 우리가 양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6일 전까지 홍준표 시장이 수해현장 가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지 그런 상황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민하]

마찬가지로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도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윤리강령 등에 실제로 골프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수해가 일어났거나 이런 상황에서 골프라든가 유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이 조항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외의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품위유지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골프를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항변하는 과정에서 주말에 골프 치면 왜 안 되냐.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권위주의 시대에나 얘기하는 국민정서법에 기대 비판하는 거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말로 국민정서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전 사례를 보면 좀 먼 얘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홍문종 의원이 제명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당적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수준에 그러니까 탈당 권유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할 거냐 여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린 것인데 사과문 정도로는 안 된다고 오늘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문이라든가 사과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준표 시장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봉사를 해라. 만약에 그런 맥락으로 간다면 과연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과를 하고 굽힐 것 같으면 이전에 그 상황들을 왜 만들었는가. 왜 계속 나는 괜찮다, 나는 잘했다는 식으로 왜 주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면 원래 홍준표 시장이 당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대표가 이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다고 해서 숙이거나 굽히거나 이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하는 대구경북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역의 여론 악화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더 높은 단위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까지 하게 만드는 일이어서 이 파장 그리고 징계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화면에도 잠깐 비춰졌습니다마는 당 윤리강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는 골프를 자제해 달라고. 본인이 몰랐을까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징계 절차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두 분 다 중징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마는. 당원권 정지라든가. 당원권 정지라면 몇 개월 정지가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해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 탈당 권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열흘인가요? 탈당을 안 하게 되면 자동탈당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해 보고요. 홍준표 시장이 저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한 것은 좀 안하무인 성향이 있지 않나. 국민과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앵커] 단순히 성격 탓입니까?

[장성철]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징계해 보려면 징계해 봐라. 내가 뭐 잘못했냐? 나는 건강 챙기려고 운동했다. 이런 식의 본인 위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이나 주민은 안중에 없고 본인 생각과 판단에 따른 행동을 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너무 가감없이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 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지역 비 피해 없어. 그래 놓고 왜 대구시는 비상경계 2호 이걸 발령했습니까?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 그래도 사과를 한 것은 인정해 줄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민하]

이런 일들이 홍준표 시장만 돌출행위를 한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시장의 소위 말하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다. 그런 점으로 해석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왜 이 정권은 이런 수해가 나고 수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왜 미안하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든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을 왜 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문제가 제기가 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왜 하느냐. 이런 태도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유감표명을 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메시지를 보면 예를 들면 해외순방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했어야 했는데 미비해서 죄송하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다 지시하고 내가 나갔는데 왜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감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는 YTN 보도 등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당시 현장에서 견인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자회견 하느라 견인차가 못 들어오는 상황들이 20초 정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미처 몰랐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런 사실이 맞지 않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태도를 사과문에서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충북지사의 경우에도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수해가 난 것에 대해서 왜 늑장보고 받았느냐, 왜 이곳으로 오지 않고 다른 데, 괴산댐으로 갔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바로 왔다고 해서 변하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짚어보자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풍토가 아니라, 이 정부 여당 내에. 나는 잘못이 없고 잘못한 사람을 지금부터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풍토가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캐릭터에서는 더 이런 성향을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보여주는 이어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정부 여당의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장성철]

저는 이번에 저런 발언, 부적절한 걸 징계하면서 작년 12월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연탄봉사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어떤 막말을 했냐면 겨울은 추워야 맛이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연탄 봉사하러 가놓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이러한 얘기를 한 그런 비대위원장도 이번 기회에 같이 징계를 해야 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징계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렇게 되면 징계의 원칙과 잣대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이번 기회에 징계할 분들은 다 징계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공감능력, 참 아쉬운 부분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절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26일 다시 한 번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국회 윤리특위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도 김 의원이 이미 상임위 혹은 소위 과정에서 코인거래를 200차례 넘게 했다는 1차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경고나 사과나 아니면 30일 내 출석 정지 아니면 의원직 제명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저런 의원은 제명했으면 좋겠어요.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도 상당히 잘못이지만 코인 거래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해명,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거짓말한 것. 이런 것들은 국민을 대표할, 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짓말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봐주지 말고 저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명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제명 가능성까지 열어두시고 있는 거고 제명을 했으면 좋겠다, 아예. 그건 장성철 평론가의 의견이시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하]

저도 마음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얘기하고 이래야 될 시간에 몇백 차례에 걸쳐서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애초에 국회의원의 자질이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정서로 보면 제명까지 해야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다만 지금까지 국회가 해 온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제명까지 추진했던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리고 제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어쨌든 먼저 국회의원 사퇴하거나 이래서 제명이 안 된 사례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 제명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4가지. 경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고, 사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30일 내 출석정지에다가 여기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감액될 수 있는 조치가 같이 취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윤리특위에 있는 자문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결정에 대해서 원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런 걸 같이 볼 거예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김남국 의원이 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여기저기 갖다붙이고 이런 것들은 이후에 수사라든가 또는 상황을 봐가면서 자제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자기들이 친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감싸거나 김남국 의원이 한 행위를 계속해서 급을 낮춰서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감싸기로 나오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같이 판단할 거라는 걸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밤 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윤리특위의 소위 그리고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투표로 넘어오는지. 방금 화면에도 봤습니다마는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자체가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다음이 제명이란 말이죠. 그 간극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징계 수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장성철]

이게 형사의 징계절차에 비유를 해 보면 벌금형 아니면 거의 사형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헌법에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냐면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저런 행위가 과연 헌법 정신과 국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코인 거래했다고 어떻게 의원직을 제명시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께서 중한 징계를 내리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앵커]

제명까지 갈 것인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 자체가 너무나 다른 사례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관련 없다,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오다가 쌍방울의 방북 비용,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번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해지는 거 아닌가. 수사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을 왜 바꿨을까요, 갑자기?

[장성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정확한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 그리고 다른 연루된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저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할 수 있는 아니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받았다는 영수증도 있고요. 3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지금 현재 38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줬다는 것이고 김성태 회장도 줬다는 것이고. 또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다 사법처리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초대로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보고도 안 했고 지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려면 본인이 결단을 해서 본인이 추진했다는 알리바이를 구체적으로 검찰에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당시 정무실장이었던 정진상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차후에 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탄원서를 내면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조금 신뢰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저런 일이 검찰의 강압적이고 다른 협박에 의해서 진술이 번복됐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써서 내가 검찰로부터 이런 걸 당했고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불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옥중 편지를 썼을 거예요.

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부인의 탄원서 민주당에 제출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접촉을 하면서 어떤 소통을 하면서 탄원서를 썼는지 그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번 진술 번복 자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번복을 하게 됐는지. 장 소장님께서는 상황 자체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해석도 그 의견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의견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민하]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가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버린 거 아니냐는 말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얘기는 이해찬 전 대표 얘기는 고명처럼 올라온 얘기고.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버티고 이런 사법적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정권 바뀌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버틸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손을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하태경 의원은.

[앵커]

총선, 대선까지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정치적 판단일 것이다?

[김민하]

정치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기까지 몰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게 이해찬 전 대표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손을 대느냐 대지 않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사실 나이도 많고 한 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모든 판단과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는 것까지 판단할 것이냐. 이거는 의문인 부분이 있거든요.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그거는 일부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탄원서 얘기하셨는데 탄원서의 내용도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고립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립되지 않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일처럼 뭔가 나서주고 자기 일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보호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감싸고 돌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부적절한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사법리스크의 또 하나의 큰 파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검찰이 예고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걸고 싶은 법리는 제3자 뇌물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줘야 될 돈이 있는데 방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니까. 이게 적절한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줘야 될 돈이 왜 있는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줘야 될 돈을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등에게 북한에 대신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대북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쌍방울에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였다, 그런 청탁이 있었다.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가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시켜주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입장을 물어보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또 부르겠죠. 소환을 하겠죠.

그 소환이 예를 들면 회기 중간에 비는 공간이 되면 그 시기에 부르면 영장실질심사를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회기 중에 부르게 되면 이것이 정당한 영장청구인지를 민주당이 또 머리를 싸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하고 사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닥쳤는데 이것을 잘 넘기느냐, 잘 넘길 수 있느냐에 앞으로 상당 기간 정치적인 미래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해졌다. 불러서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방위로 압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다시 날아오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영장 청구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세 가지예요. 처음에 소설 쓰고 있네. 두 번째는 왜 검찰이 정치를 해? 세 번째는 조작이다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야 돼라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을 포기한 건 본인들이 진정성 있게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하니까 혁신위 체면 살려준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앵커]

이것은 정당한 영장청구로 보지 않을 것이다.

[장성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사실 얼마 전에 1호 혁신안 의결한 게 상당히 무색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하]

그래서 저는 애초에 혁신위에서 판단을 하고 나서 의총에서 이걸 결의할 때 정당한 영장청구의 하나라는 대목이 없었으면 훨씬 더 일이 매끄럽게 진행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정당한 영장청구냐 아니냐를 민주당이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매끄럽게 지나가는 건. 왜냐하면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 것과도 상충되는 거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골치가 아픈 건데 가장 매끄럽게 넘어가는 방법은 검찰이 고맙게도 국회 회기 중간에, 회기가 열려야 체포동의안 제출하는 거니까 회기 중간에 비는 날짜에 영장청구를 하는 게 매끄럽게 이게 비는 공간이니까 체포동의안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고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자기 발로 걸어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면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두에게 좋은 거겠죠.

다만 만약에 민주당의 의심대로 검찰이 정치게임을 하는 거라는 틀이면 검찰이 과연 그 기간에 영장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고약하게도 회기 중간에 민주당을 더 당혹스럽게 할 것인지를 아마 지켜봐야 될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7월 28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에 8월 중순까지 그 사이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그때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은 덜게 되는 거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하]

민주당 의심대로 검찰이 그런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고민도 더 깊어질 거고요. 친명계, 비명계 사이의 의견도 상당히 갈라질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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