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학생인권 너무 강조하면 교사 위축"

여교사 극단선택 학교 찾아 교권 강조
"교권 침해 대책 마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할 경우 교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0일 2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권 침해 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이 학교를 찾아 교문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짧은 묵념을 한 뒤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장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아동 학대 신고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 받는다"며 "정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주는 게 가장 근원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도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식과 문화도 같이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작년 말 교권 보호 대책울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장에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교사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