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작 넘어 국정농단" 野 "수해 책임 물타기 수법"

금강공주보<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위법했다는 감사원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했다"며 문 정부를 겨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평가 지연,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도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토록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뜻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 정도면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당장 이번 수해 피해 또한 4대강 사업이 이뤄졌던 본류에는 거의 없었던 반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지류 지천에 집중됐다"며 "애당초 문(文)정권은 국민께 돌아가는 혜택이나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이념에 매몰되어 '4대강 보 해체'라는 '답정너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지만 단지 김 전 장관에 대한 단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국민께 피해를 입힌 잘못된 정책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것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부리나케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전 감사 때,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21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이 밝혔던 것은 모두 잊은 듯이 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수해 피해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