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3년 만에 첫 감소…고강도 반간첩법 우려 확산

【 앵커멘트 】 외국인의 중국 투자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간첩행위 범위가 넓어져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외국인의 중국 내 경제 활동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올 상반기 중국 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습니다.

외국인의 중국 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 인터뷰 : 주빙 /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관리국장 - "올해 상반기 중국의 외국자본 이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소폭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규모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다국적 기업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애쓰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고강도 반간첩법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경직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간첩행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지 외국 기업들은 정상적인 시장 조사활동마저 간첩 행위로 몰릴까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한미일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반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파텔 / 미 국무부 부대변인 (지난달) - "우리는 중국 당국이 간첩행위로 간주하는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통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처벌 사례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중국이 실제로 반간첩법을 적용해서 외국인들을 처벌할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