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평균 이하 부산 생활임금 인상을”

시당, 민간부문 확대 등 촉구

진보당 부산시당이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민간 부문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 인상과 민간부문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부산시당 제공

진보당 부산시당은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16개 구·군의 생활임금 인상과 민간 부문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시의회 승소를 선고(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8면 보도)했다. 이 조례에는 시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반드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들어가 있어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민간 부문에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4개 구(강서구 금정구 동구 영도구)는 생활임금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생활임금도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올해 전국 평균 생활임금은 1만1163원으로 부산시(1만1074원)와 16개 구군 모두 평균 이하다. 시 생활임금이 1만1074원으로 가장 높지만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10위다. 가장 높은 광주(1만1930원)는 물론 전북(1만1458원) 전남(1만1455원)보다 낮다.

진보당은 조례가 있는 12개 구·군 가운데 8개 구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하도급 노동자를 제외하고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지급해 ‘반쪽 조례’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은 “부산 생활임금은 하위권으로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지에 맞게 상향 평준화하고 적용 범위 또한 파견, 용역, 도급, 외주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