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N’ 붙여 제외…4대강 심사위원 구성 편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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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내린 심사위원 구성부터가 편파적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는데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심사위원을 사실상 선정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전문가는 빼라며 'N'이라고 표시해 환경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지난 2018년 5월)]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이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뒤, 조사·평가단 구성을 해당 시민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4대강 보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편향돼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명단 중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전문가들을 빼달라는 의미의 N(NO)표시를 적어 환경부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시민단체가 반대한 전문가 41명은 추천되지 않았고, 전문위원 43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그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평가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획위원회도 15명 중 과반수인 민간위원 8명 모두가 시민단체 추천으로만 구성된 겁니다.
감사원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 전 장관과 당시 담당 단장에 대해 올해 초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조성빈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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