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종석 전 장관, “尹, 외눈박이처럼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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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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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사일 도발, 한미 핵협의 그룹 맞춰 이미 준비했을 것
- 가짜 평화? 과거 평화 정책 실패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려워
- 평화를 누가 구걸하나? 평화는 누구에게나 호소할 수 있어야
- 남북 관계, 완전한 적대 관계로 돌아서, 김영철 대결 정책 도와줄 것
- 주한 미군 월북, 남북 관계에 큰 변수 아냐
- 바이든,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 둘 다 없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20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42년 만이라죠. 북한이 잠수함 오자마자 탄도미사일 2발 쐈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 핵 잠수함 올라타서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군 병사가 판문점을 월북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통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사안들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건강 괜찮으시죠?

◆이종석: 괜찮습니다.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종석: 오래간만입니다.

◇주진우: 이종석 장관님이 왔다는 건 남북 관계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통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 잠수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왜 그래요?

◆이종석: 그런데 갑자기는 아니죠. 어차피 북한이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자기들 갈 길 간다고 했고 미사일 자기들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 양 이거는 정해진 걸 다 쏩니다. 다만 쏠 때 어떻게 쏘냐 하면 자기들의 행사 또는 한국과 미국에 자기들의 대응, 이런 것에 대한 대응, 거기의 대응으로 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8일 날 한미 핵협의 그룹 한다는 걸 보도했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윤 대통령이 어제 핵 잠수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도발할 때는 정권 종말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승선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석: 글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나름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이 되지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 만도 못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그런 국방 태세를 갖추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끌어내야 되는데 너무나 어떻게 본다면 강력한 힘, 국방력만을 강조하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상대방에게 메시지로써 상대방이 '기죽는다' 이렇게 나올 거냐.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의 국민들한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쟁 불사 용어보다는 상황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평화가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발언들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박정희 정권 때도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바깥에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종석: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종석: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70년대 초반이죠. 그때 사실은 굉장히 주한미군 철수 위기도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려웠고 아주 박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죠. 그때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 대화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이 지금 뒤에 참모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싸울 때라도 상대방과 손을 잡아야지 상대방이 뭐 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화조차 모두 막고 무조건 오로지 물리적 힘만으로 할 수 있다. 상대가 그래서 굴복을 할 수 있는 상대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주진우: 정전 협정 70주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평화에 대한 집착이다, 실패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이종석: 글쎄요. 지금 가짜 평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면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 공고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악화됐으니까 현재 평화를 추구했던 정책들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MF 외환 환란 위기를 맞이한 게 97년입니다. 그로부터 25년 지났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국가 환란 상태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 발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고요. 그사이에 역대 정부가, 여러 정부들이,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있었지만 평화 추구의 정책을 썼고 그거 쓰면서 각각의 시기에 남북의 대결 상태, 그 위험한 상태들을 관리한 거죠. 그런 남북 관계 안정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각각의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했고 향상시켰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경제가 발전했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아직 평화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각각의 국민에서 그런 노력들을, 평화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한국 경제와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과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짜 평화라는 말을 쓰는 거 그다음에 과거 평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더 열심히 우리가 평화 추구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문재인 정부 때 평화를 그렇게 구걸했는데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면 뭐 하냐, 결국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종석: 그러니까 평화를 구걸했다라든지, 평화를 누가 구걸을 합니까? 평화라는 건 누구에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주진우: 평화가 제일 중요하죠.

◆이종석: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1년여 개월 동안 한반도가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고 진짜 평화가 뭔지 모르지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남북 대결은 더 심화되고 북한의 도발은 더 빈번해지고 많아지고.

◇주진우: 미사일 너무 쏴요.

◆이종석: 국민의 삶은 더 척박해졌는데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게 진짜 평화의 결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건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윤 정부가 말하는 진짜 평화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주진우: 평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정전 70주년을 북한에서는 승전일, 전승일 이렇게 크게 한다면서요?

◆이종석: 북한에서는 현재 전쟁이 잠정 중단돼서 정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들 선전으로써 승전일, 승전, 전승, 전쟁에서 이겼다고 체제 선전으로써 과시하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 열릴 것으로 8월에 열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 열리면 또 북핵 문제를,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도 북핵 얘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종석: 글쎄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미 3개월 전에 G7 일본에서 열렸을 때 회담이 열렸었잖아요. 그러고 또 열리는 건데요. 회담이 많이 열리는 건 열려서 나쁠 건 없죠. 그러나 한미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협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협력을 공고화하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주제가 나올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부 당국자들한테 물어보셔야 되겠고요. 북한은 아마 그 내용을 보고 반응을 하겠죠.

◇주진우: 그래요? 북핵에 대해서 한미일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북한에서는 일단 반발하겠죠?

◆이종석: 당연하죠.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대화를 재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조치로 풀겠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조치를 착실하게 그냥 소리 없이 하는 것과 소리를 내면서 농성 식으로 하는 것과 다른데 농성 식으로 했을 때에는 상대방 역시 또 한편 보자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강경한 얘기 이런 걸 하겠죠.

◇주진우: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돌아왔다. 그래서 대남 공작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김영철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철이 2018년에 소위 서울의 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실패하면서 사실 북한에서 대남 담당 비서에서도 잘렸고 그다음에 통일전선부장도 작년 6월에 리선권한테 물려줬단 말이죠.

◇주진우: 그래서 안 보였어요.

◆이종석: 그래서 안 보였죠. 그래서 안 보였는데 지금 다시 두 가지. 하나는 통일전선부 고문 그다음에 정치국 후보위원 두 가지 직책을 갖고 나타났습니다. 고문이라는 건 북한에서 흔히 있는 건 아닌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김계관이라고 외무성 제1부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문을 가지고 한 역할은 뭐였냐 하면 담화 같은 거 읊을 때 있고 또 하나는 현철해라고 유명한 김정일의 오른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방성 총고문이라는 걸 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실력 있고 공헌이 있던 사람들이 은퇴할 때 은퇴 수순에서 하는 것이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은 여전히 은퇴 수순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이 기본 하나의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런데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후보위원은 일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은 남북 관계를 옛날처럼 보지 않습니까? 적대 관계로 보고 있고요.

◇주진우: 적대 관계로 아예 돌아섰습니까?

◆이종석: 그렇죠. 완전히 적대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그다음에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방문한다고 하니까 북한의 대남 담당에서 얘기를 전한 게 아니라.

◇주진우: 외교.

◆이종석: 외무성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를 격하시켜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적대 국가에 대한 공작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대결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 김영철은 2018년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굿 가이, 배드 가이라고 하면 그는 배드 가이입니다. 우리한테 남북 관계에서 아주 골치 아픈 친구잖아요.

◇주진우: 천안함 배후에 김영철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종석: 그래서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김영철이 아마 갖고 있는, 북한에서도 지금 남북 관계, 대남 관계에서 지금 이런 걸 다 아는 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영철이 은퇴 수순에 있지만 바로 남북 관계에서 그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대결, 정책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금 도와주고 움직이는 역할을, 그래도 어쨌든 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이종석: 그래서 아마 김영철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남 최고 전문가 김영철 전 대남비서의 등장은 총선 전에 사이버 공작이 우려된다고 국정원이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대남, 남에 대한, 남쪽에 대한 반응,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입장 변화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김영철도 등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월북했습니다. 이거 변수인데요?

◆이종석: 글쎄요. 82년 하고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인데 이게 지금 현재 남북 관계 상황을 볼 때 또 그 이등병이 월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큰 변수라고 보진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종석: 만약에 북미 간에 대화가 되는 시점 같았으면 이 사람이 또 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월북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추방도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남북 관계가 악화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만약에 북한이 이용한다면.

◇주진우: 그렇죠.

◆이종석: 이용한다면 아마 이 이등병이 흑인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이 계속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미국의 어떤 인권 문제 또는 인종 차별 문제를 비판하는 데 이용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 그 이상 어떤 카드로 활용하려거나 그럴 만한 이등병의 그런 몸값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북미 대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밑으로라도?

◆이종석: 글쎄요.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미 간에 지금 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걸 계기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월북 사건이 계기가 돼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글쎄요. 쉽지 않을 거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서로 뭔가 필요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한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좀 열립니까?

◆이종석: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중국에서 열렸고요. 북한에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9월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있습니다. 북한은 일찌감치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좀 정치적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예상 있습니다.

◆이종석: 지금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과 북한이 사실 농업과 관광, 기타 청년, 지방 교류 해서 거의 전면적인 북중 간의 교류를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직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올해부터 조금씩 문이 열리면서 북중 간에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상징으로써 이제 북중 간에 물이 열리니까 열리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현재 열리고 있으니까 2018년 간 다음에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북중 간에는 상황이,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서로 간에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시안게임에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타이밍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겠죠.

◇주진우: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북중 관계 회복된다고 했는데 아직 완벽한 건 아닌 것 같다, 단체 관광객도 안 오고 뭔가 풀리지 않는 이상 기류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지적 했는데.

◆이종석: 글쎄요. 무슨 근거를 갖고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푸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직도 조심합니까?

◆이종석: 조심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풀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것이 풀려가면서 아마 점진적으로 중국의 단체 관광객도 북한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북중 간에 특별한 정치적인 꼬인 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국경 봉쇄했던 걸 푸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빨리빨리 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직도 굉장히 조심스럽군요.

◆이종석: 그렇습니다.

◇주진우: 통일부는 어떤 부서예요?

◆이종석: 통일부는 어떤 부서냐 하는 거는 그건 정부조직법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서요?

◆이종석: 거기 31조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일부 장관의 사명이 나와 있는데요. 통일부 장관은 통일과 그다음에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통일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하고 대화를 촉진해서 우리가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평화롭게 살고 한반도가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통일부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호 후보자가 북한은 적, 북한 파괴가 북핵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이종석: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외교를 하다 보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제재 문제 열심히 합니다. 그럼 통일부 장관은 뭐 합니까? 통일부는 정부조직법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터야 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주진우: 교류 협력하는데.

◆이종석: 그렇죠. 북한의 인권과 압박과, 압박 이런 거는 그거는 사실 통일부의 업무로 보면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기본 업무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본 업무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정부조직법에 맞는 얘기인지. 또 이것이 과연 그러면 통일부를 갖다가 그렇게 하자고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1969년 3월 1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통일부가 존립하는 기본 취지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죠.

◇주진우: 통일부 장관은 통일 그리고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에 통일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종석: 그런데 그 밖의 사무에 해당되는 북한 인권이나 제재, 압박을 갖다가 제1순위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 기류가 보여서. 통일부 장관, 차관을 전부 다 지금 통일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통일부는 남북 대화 교류를 갖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주진우: 그렇죠. 노상순 님께서 "장관님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죠? 1885님 "장관님, 칼날 위의 평화 시간 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도 잘 읽었습니다, 칼날 위의 평화. 칼날 위의 평화라도 만들어야죠.

◆이종석: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평화가 우리한테 밥이고 법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화가 그렇게 조금...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종석: 평화를 위해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주진우: 평화기 위해서.

◆이종석: 네,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건 강력한 힘이 하나라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적대성을 완화시킬 수가 없고 그럼 상대방이 끊임없이 나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상대도 힘을 키우고 대결하려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는, 대화 없는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찍어누르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주진우: 제가 예전에도 장관님께 여쭤봤는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에서 트럼프 식으로 표현을, 트럼프 식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하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노력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고요. 그런데 조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종석: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에 따르면 훌륭한 지도자는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가져야 된다는데 트럼프는 서생적인 문제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결렬됐죠. 그렇지만 상인적인 현실감각이 있으니까 북한을 끌어내야지 개방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인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주진우: 그걸로 사업에 또 도움이 되고요.

◆이종석: 바이든은 두 가지 다 없는 거죠.

◇주진우: 그래요?

◆이종석: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종석: 그건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종석: 다만 어떻게 저렇게 외눈박이처럼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를 말씀하시는지. 평화는 우리가 안보 증진을 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힘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적대성의 완화가 두 가지 축인데 하나만 얘기하면 평화가 될까? 윤 대통령을 보면서 항상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검사만 하셨잖아요.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해서, 특별히 통일에 대해서는 거의 하실 말이 없고요.

◆이종석: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시니까.

◇주진우: 그래요?

◆이종석: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규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주진우: 모든 걸 잘 아시는 분처럼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역대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어떤 틀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종석: 기본적으로 어떤 대통령이건 간에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 개선해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헌법에 기초해서 얘기해왔던 거예요.

◇주진우: 우리의 숙명이에요.

◆이종석: 그건 진보와 보수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강도의 차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평화가 정착돼야만 된다는 데에서도 이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얼마큼 더 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있었죠. 그건 부수적인, 거기에 비하면 조금 아래, 하층의, 하위 개념의 얘기였던 거죠.

◇주진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미국과의 가치동맹이 중요하다, 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거나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종석: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저지당했잖아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고 세계적인 원자력 국가지만 그걸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비확산 정책 때문에. 우리가 거기 동의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뭡니까? 핵우산. 상대가 핵으로 공격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핵으로 보복하게 해주겠다는 철석같은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그 동맹에 대한 믿음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서 무슨 한미동맹론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핵우산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미국 핵우산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로써 주장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에서 우리가, 그걸 못 하면 핵을 가져야 되죠. 핵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서 또 한편으로 미국을 믿지 못한다면, 미국을 믿는다면 당연히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는 미국 동맹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평화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이 핵우산 더 공고히 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이종석: 핵우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해도 공고히 되고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동맹 일변도로 나가면 나머지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경제 관계가 있고 외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균형적으로 해야 되지 한미동맹 일변도로 해결되느냐. 지금 디커플링에서 이른바 디리스킹. 이게 미국이 중국을 전면봉쇄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유연관리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중국 전면봉쇄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다음 나올 결과,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과 협력하는데 우리는 그럼 그때 우리 혼자 중국과 척지고 살 거냐. 이런 문제, 이런 결과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장관님 얘기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남북 관계, 외교 안보 관계 너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주 모셔서 얘기 듣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장관님, 자주 나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종석: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종석: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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