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부당한 해체 결정”…5번째 감사 결론

[앵커]
오늘 감사원이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5개 해체 결정과정에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빨리 추진하라는 청와대의 독촉을 받고 부실한 기준으로 서둘러 해체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4대강 관련해 벌써 5번째 감사 결과인데요.

매번 정권 입맛대로 내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당시 정한 처리 시한은 2018년 12월. 

시일이 다가오자 청와대의 독촉이 이어졌고, 환경부는 2019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때부터 두 달만에 2개 보를 완전 해체하고, 2개 보를 개방하는 등의 사실상 해체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정기 /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장(2019년 2월)]
"세종보 같은 경우는 해체, 공주보 같은 경우는 부분해체, 죽산보 같은 경우는 해체하되 여러가지를 검토, 분석한 결과를…"

감사원은 오늘 당시 평가단이 무리하게 결론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 해체 전후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보 해체 후를 상정한 기준이 부실하다는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정해진 시한을 맞추느라 서둘러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벌써 5번째입니다.

발표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 해체를 주도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목적성을 지닌 정치적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가 아닌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였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매번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모양새라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승근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