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교권 너무 위축..대책 마련 시급"

서초구 초등교사 극단 선택에 학교 방문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참담한 일에 책임감..교권 보호 기반 마련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권 침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장 차관은 20일 오후 5시25분께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교문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짧은 묵념을 한 뒤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아동 학대 신고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 받는다"며 "정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주는 게 가장 근원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어 "교권은 너무 위축돼 있고 나머지는 너무 과잉보호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인권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님들도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나 문화도 같이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또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작년 말 교권 보호 대책울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교사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숨진 교사와 관련해 각종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