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文 청와대 ‘사드 영향 없음’ 모른 척···꼬리 무는 의혹

[서울경제]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문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죠.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 원칙을 중국과 합의한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문 정부는 ‘3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1한은 중국에서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현안에서 계속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참 걱정이네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17~1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34%로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3%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국정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