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감사는 수해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물타기”

이현준 2023. 7. 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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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더불어민주당은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것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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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더불어민주당은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것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해 피해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물어도 이번 수해 피해가 커진 직접적 원인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실종과 정부·지자체의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이라며 “잠깐의 책임 모면을 위한 정치적 모략으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책 없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대한 표적 감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임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트집 잡기”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되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멸문절호’(집안을 멸망시키고 가문을 끊어지게 함)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노영민·유영민 전 비서실장, 정의용·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이 모두 기소됐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스토킹이고 무차별 폭행이다. 빨리 임종석을 소환하라”며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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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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