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떠는 중국, 민영기업 '기 살리기' 나섰다

조영빈 2023. 7. 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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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민간 경제 '기 살리기'에 나섰다.

20일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전날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문'을 통해 민간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을 내놨다.

알리바바, 메이퇀, 디디추싱 등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됐던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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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등 대우" 방침
민간 기업 유화 제스처로 경기 반등 안간힘
"언제든 다시 규제할 것" 불안감 해소가 먼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정보기술기업 알리바바그룹 본사에 설치된 중국 국기 뒤로 알리바바의 로고가 설치돼 있다. 항저우=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민간 경제 '기 살리기'에 나섰다. 민영 기업을 살려서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다.

20일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전날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문'을 통해 민간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을 내놨다. "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국유 기업에 쏠렸던 정부 지원을 재분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 불안감에 민영 기업 연일 독려

중국의 민영 기업 기 살리기는 최근 들어 두드러졌다. 중국 경제 정책 총괄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12일 인터넷 플랫폼 기업 좌담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정부와 플랫폼 기업과의 상시적 소통 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어려움과 요구를 적시에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알리바바, 메이퇀, 디디추싱 등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됐던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다.

지난 5일 왕원타도 상무부장은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들을 만나 '외자 유치'를 호소했다.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도 3일 민간 기업가 좌담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민영 기업가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지난달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 낮아졌고,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를 기록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졌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6.3%에 그쳐 7%대를 기대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규제 종료 분명한 신호 있어야"

단만 중국의 이 같은 민간 기업 다독이기가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2020년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 정보통신(IT) 기업 알리바바에 수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해왔다. 해외 투자자 반응이 미지근한 것도 중국이 언제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민영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실천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지니아 빅토리노 SEB그룹 아시아 담당 투자전략 팀장은 로이터통신에 "수년간 이어진 규제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면 경기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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