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책임 두고 싸우는 여·야… "文정부 탓" vs "컨트롤타워 부재"

여·야가 재난 피해 책임 소재를 두고 정쟁 중이다. 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지난 19일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역대급 폭우 피해를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물 관리 주무부처 이관법안부터 추가경정예산까지 재난을 둘러싼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국민의힘은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물관리 정상화법'이라는 이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개정안은 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다시 가져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법안 발의 움직임에는 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이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환경부의 물 수위관리 실패가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보다 문 정부 이전 지방 하천을 관리해온 국토부가 더 전문성 있다고 판단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라며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9일 서울시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번 폭우 사태로 그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가장 큰 재난 원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수해 발생 당시 리더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이번 수해 원인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 모습에 국민은 실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대통령은 화를 낼 게 아니며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지 평가하고 진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런 대통령 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법 개정을 위해 수자원공사법·상수도법·하수도법 등 약 10개 법안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과 협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여야는 수해 복구 지원과 대책 마련 방법을 놓고도 대립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돼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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