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해라. 마이 뭇다’”…임종석, 文정부 참모 잇단 기소에 반발 [‘4대강 洑 감사’ 결과 발표]

文정부 인사들 “부실 감사 앞세워 역행”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를 두고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4대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또 “부실한 감사 결과를 앞세운 윤석열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 사업을 과거로 역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성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를 두고서는 “대규모 국가사업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 방법”이라며 “시한 탓에 한계가 있는 방법을 택했다는 정도”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평가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상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 정부 인사 수사·감사가 이어지자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의 반발 수위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지적대로라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가했던 모든 경제성 평가 사업도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애매모호한 경제석 분석 결과라고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 기간, 약 10년간 세 차례 진행된 4대강 감사 결과는 “수질 악화·부정·비리 등 총체적인 부실, 생태 파괴 사업”이었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감사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안을 멸망시키고 가문을 끊어지게 한다는 뜻의 ‘멸문절호(滅門絶戶)’라는 표현을 써 가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스토킹이고 무차별 폭행이다. 빨리 임종석을 소환해라”라며 “절제 없는 권력 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사드 관련 공세에 대해 “대꾸를 해 주면 이 문제를 키워 주게 되고 그것이 정부·여당의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김현우·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