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여야 대립각, ‘토론회 개최’ vs ‘감사 촉구

與, ‘예타안·대안 어느 것이 타당한가’ 토론회
野, 양평군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반격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여당이 국토교통부·양평군과 보조를 맞춰 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고, 이에 맞서 야당은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에 요청하면서 뚜렷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하 IC 포함한 강상면 종점)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발제에 나서며, 전진선 양평군수와 이태영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 공동대표, 설영만 ㈜대한 대표, 조완형 ㈜다산컨설턴트 대표가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국토위의 현안 질의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국토부와 양평군이 ‘대안’으로 보조를 맞춰 야당과 경기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모양새다.

김선교 전 국회의원(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은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특혜괴담으로 중단된 양평~서울 고속도로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있다”면서 “저도 토론회에 참석해 양평~서울 고속도로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대군민 서명운동에 동참한 후 서명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는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 등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도에 요청했다.

도당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 지 부군수와 15명의 군 공무원이 배석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 등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도당은 군이 발족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소속 공무원 21명을 지목, 현재 군이 진행 중인 사업 재개 군민 서명 운동 독려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도당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의 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군 공무원들이 특정안(추진)에 대한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인다. 도가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감사 요청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