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감사원, 4대강 보 해체 결론

감사원 금강·영산강보 감사결과 발표
“과학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환경부 정상화 작업 즉각 착수
“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금강·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 과학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보 해체에 따른 수질과 생태계 개선 효과가 왜곡됐고,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12월 감사에 착수한지 약 2년 반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위는 출범한지 3개월 만인 2019년 2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은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기획위가 보 해체에 따른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하면서 존재하지 않거나 과학적 데이터로 활용하기 불충분한 자료들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은 당시 보 해체와 관련해 진행한 경제성 분석의 8개 구성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다. 감사원은 기획위가 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했기 때문에 부실한 경제성 분석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감사원은 또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이끈 기획위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가 관여했으며 해당 위원회가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된 점도 지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하여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7.17 [사진 출처 = 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이날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보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