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다시 모이는 韓美日… 대북 확장억제 3각 공조 완결

내달 美서 '韓美日 정상회담'
北 미사일 정보 조기 공유 추진
7차 핵실험 준비도 면밀히 주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 4월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기념 촬영한 뒤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대북 확장억제 3각 공조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이는 것은 4번째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롯하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만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성사됐던 그동안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경우 3국 정상 모두 다자외교 일정과 병행해 소화해야 했다. 3번째 만남이었던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회담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 등으로 인해 3국 정상이 겨우 10분 대면하는 데 그쳤다.

3개월만에 3국 정상이 재회하게 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그와 달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만큼 안보·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의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3국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도출한 '프놈펜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후속조치를 정비해 완성도 높은 3국 안보 협력 방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대북 제재 조율 및 충실한 이행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 △북한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조기에 시작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프놈펜 공동성명의 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진행해온 한미일 군사당국은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무력 도발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시험발사를 2차례 감행했고, 비록 실패에 그치긴 했으나 정찰위성 발사도 시도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9에 새벽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 입항 등을 겨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기도 했다. 오는 27일은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제70주년이고, 다음달엔 한미 간 연례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미일 3국은 또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핵 기반 확장억제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이어 한미일 3국 정상의 별도 회담으로 한층 더 견고해진 한미·한일·한미일 공조를 북한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3국 회담을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지칭하며 무게감을 더했다.

고위급·실무급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단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판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 미사일방어훈련·대잠전훈련·해양차단훈련 등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