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보 해체 反 4대강 시민단체 관여”

조사·평가단 전문위원 43명 중 25명 차지
감사원, 지시한 김은경 前 환경 수사 요청

감사원이 20일 문재인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비중 있게 관여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에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의 43명 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화위)의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재자연화위는 ‘반(反) 4대강 사업’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로, 4대강의 조속한 재자연화를 주장해 왔다. 김 전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직 등을 규정한 환경부 훈령 제정을 재자연화위와 협의하고 산하 위원회 구성에도 이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휘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위원 후보자 명단을 재자연화위에 유출하고, 재자연화위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사를 표시해 이들을 위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환경부가 국정과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보 해체 등을 불합리한 척도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감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정부는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대한 표적 감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