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송전망 부족…발전사가 결국 소송

구멍난 전력 인프라
(1) 꽉 막힌 '산업 혈관'
송전 막힌 강릉에코파워 발전소 가동률 50% 불과
전력거래소에 "전력 판매금 높여달라" 소송 제기

강원 강릉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강릉에코파워가 최근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송전망 부족을 고려해 전력판매단가를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고질적인 동해안 송전망 부족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강릉에코파워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가 확정한 올 3분기 정산조정계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산조정계수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전력도매단가(SMP)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전력거래소가 강릉에코파워에 적용한 3분기 정산조정계수는 0.28이다. 즉 SMP가 1억원이면 강릉에코파워는 2800만원을 기본으로 연료비 등 각종 변동비를 더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강릉에코파워는 농협은행(42%), 삼성물산(29%), 한국남동발전(29%)이 지분을 보유한 민간 발전사다. 발전소 건설에만 총 5조6000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가동률 저하와 낮은 전기판매단가로 인해 지난해 11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2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발전소 가동률 저하 배경에는 송전망 부족 문제가 있다. 현재 동해안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송전용량은 약 11기가와트(GW)다. 하지만 원전 용량만 이미 7.3GW에 달한다. 여기에 남부발전, GS동해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6.4GW다. 기저발전인 원전을 우선 가동하기 때문에 남은 송전용량 3.7GW(11GW-7.3GW)를 화력발전사가 나눠 써야 한다. 그 결과 강릉에코파워의 가동률은 올 들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석탄발전사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망 확충이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한전이 2008년 계획한 동해안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발로 15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한전은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했지만 이마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력업계는 보고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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