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비과학적 정치적 洑 해체, 문책하고 시정 서두르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여부 결정 과정에 4대강사업 반대 시민단체들이 개입됐다는 감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에 대한 해코지는 극에 달했다. 문 정부와 좌파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깎아내리기 위해 보의 이점을 뭉개는데 혈안이었다. 급기야 보를 해체하거나 보가 있으나마나한 상태의 상시개방을 주장했다. 보는 거대한 물그릇으로 홍수와 가뭄 대비에 긴요하다. 보는 강바닥을 준설하고 유역면적을 넓혀 집중호우 시 물을 가두는 유수지 역할을 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준설과 유역정비가 제대로 안 된 지역에서 주로 범람 피해가 발생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가뭄 때는 풍부한 유량을 관개에 사용한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됐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전문위의 43명 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재자연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기획위 민간위원 8명도 모두 그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해서 4대강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편향되고 불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한 김 전 장관과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및 단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 정부 실세들과 좌파 환경단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4대강사업을 흠집 내려고 했는지 보여준다. 오죽했으면 저들을 '환경 탈레반'이라고 했겠나. 다행히 멀쩡한 보를 부수려는 데에 유역 주민과 지자체들이 적극 막아서 세종보가 일부 훼손되는데 그치고 나머지 보들은 온존할 수 있었다. '재자연화'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막는 좌파 환경 탈레반들에게 더 이상 휘둘려선 안 된다. 비과학적 정치적 보 해체 결정에 이르도록 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훼손된 보의 복원 등 시정(是正)에서 나아가 추가 보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