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물대기’ 4대강 감사…정책 타당성, 할 때마다 극과 극

[4대강]4대강 표적 감사 논란

2023년 3월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4대강 보의 물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 4대강 보의 물은 수질이 나빠 생활·공업용수로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에 따라 영산강에 지어진 승촌보.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23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를 받았다. 13년에 걸쳐 5차례나 시행된 감사는 매번 “바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비판에 부딪쳤고, 정책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은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가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타당성·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물관리기본계획상으로는 보를 해체해야 하는데, (그 근거인) 경제성 분석이 부정확한 자료로 이뤄졌으니 다시 분석해 보 처리 방안에 반영되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엔 분석 기준에 따라 공주보·죽산보는 해체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세종보는 해체의 경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도 담겼다. 지난 3월 광주·전남 지역 가뭄이 극심할 당시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이어진 환경부의 “4대강 16개 보 물그릇으로 활용” 방침에 부합하는 결론인 셈이다.

정부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이었던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수립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추진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이를 종결짓겠다”며 4대강 사업 추진 전 과정은 물론 수자원 확보 효과와 수질 개선 등 사업성과 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분석 결과는 숨기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고 나간 정황을 밝혀냈다. 불리한 의견은 삭제하고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거나, 준설·보 건설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일괄 면제된 점도 확인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에선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비용보다 효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남 나주시 구영산대교 아래 영산포 앞에서 영산강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 때만 두번 이뤄진 감사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랐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해인 2010년 1월 이뤄진 감사는 초기 단계의 사업 계획·집행 과정을 살폈다. 당시 감사원은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 5월 시작한 감사에선, 보 등 주요 시설물과 수질 관리 및 유지 부문에 모두 낙제점을 줬다. 감사원은 “설계 부실로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효율적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3년 1월부터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실태를 감사했다. 이때도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처리를 임의로 늦추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에 담합 빌미를 주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