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줄이겠다고 키오스크 들였는데 장애인용 의무 설치하라니 부담만 가중"

골목규제 뽀개기 토크콘서트 2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0배 비싸.. 소상공인들 "비용 부담완화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벤처기업부 제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의무화 대신 별도로 대면 주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으로 예외로 적용하는 것이 낫다."(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

오는 2025년 배리어프로(장애인 물리적장벽 제거)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했으나 오히려 관련 비용으로 경영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개최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 토크콘서트에서 마옥천 대표는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예외 없는 전면 도입은 문제"라며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부터 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관련 비용 증가로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은 소트트웨어 등에 따라 대략 1600~3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0~500만원 정도의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3~10배 정도 비싸다.

마 대표는 "독일의 경우 10명 미만의 직원, 연매출 200만유로 이하(약 28억원)인 경우 초소형 기업으로 인정돼 예외 적용을 받는다"며 "예외조항 기준을 바닥면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대신,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외에도 맹상점 이주은 대표, 에코브 임성대 대표, 한강주조 고성용 대표 등이 참석해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제도화, 전통주 주원료 인정벙위 확대,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깨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참석하는 토크콘서트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