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1한 약속’ 문건에… 與 “文정부 안보 농단, 감사·수사해야”

‘VIP 방중에 환경영향평가 연기’
국방부 2019년 12월 문서 드러나
김기현 “합의한 적 없다더니 거짓”
윤재옥 “中에 잘 보이려 지연시켜”

“수해 정쟁에 이용 말라”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해를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중국 굴종외교를 완성하기 위해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며 “1한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요구받은 게 없다’고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수해 관련법 처리하라”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박 원내대표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 등 수해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안주영 전문기자

김 대표는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의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한 점도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에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 심기를 건드는 적폐였을 뿐이냐”고 되물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과 3불 1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3불 1한과 관련, 중국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이 보도<7월 5일자 1면>한 세 가지 조건은 3불 1한 관련 이행 현황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설득,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를 뜻한다.

국방부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해 이날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 보고’(2019년 12월 4일) 문건에 따르면 ‘12월에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이라고 돼 있다. 또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라고 적혀 있다.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2020년 7월 3일)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돼 있다. 신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기피했다는 방증”이라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직무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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