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질 높이는 '입법영향분석' 21대 국회 속도전..국회입법조사처 사업단 출범

입법 영향 예측·분석 기틀 마련

[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출범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이 지난 19일 출범했다"며 "사업단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의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보고서 작성, 국내외 입법영향분석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세미나·학술대회 추진 및 국회입법조사처 내·외부 이해 증진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 국회의 입법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입법지원 활동이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사업단장을 맡았으며, 자문위원, 간사,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작성팀, 사후보고서작성팀, 실무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시범·사후보고서작성팀은 향후 작성될 영향분석서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제도설계팀은 관련 법규의 정비, 매뉴얼 개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은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및 입법영향분석 TF와 긴밀히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마련된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자료 등에 기초한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법영향분석서에서 법체계분석을 담당하게 될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입법영향분석 TF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국회 내외부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법제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21대 국회 내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취지에 100% 다 찬성한다"면서도 의원 입법 제한 등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