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적부심 기각

민주당 돈봉투 의혹 연루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앞서 3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김수경·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 박씨의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지만 법원은 이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정당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박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송 전 대표의 경선 여론조사 비용 9420만 원을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수사를 앞두고 먹사연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박씨가 지난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이 보관하던 1천만 원과 함께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이 돈을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같은 달 말 최대 20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도 50만 원짜리 돈 봉투를 전달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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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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