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韓 경제, 경기대응책 보다 구조개혁 중요…'정치적 勢' 구축돼야"

조윤제 금통위원, 한국은행 직원 대상 강연
"저상장, 구조개혁 필요" 이창용 총재 발언 이어 강조
"경제 기반 마련했지만…경제 외 분야 경쟁 취약"
"구조적 혁신 위해 정치적 勢 구축해 장기간 추진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기대응 정책보다 구조적 개혁이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에서 재차 제기됐다. 조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이 같은 구조적 혁신을 위해선 장기간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세(勢)’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5월에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조 위원은 지난달 초 한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한국 경제발전 과정이나 지금의 경제 현상을 볼 때 단순히 현대 경제학 툴로서만 이를 설명하긴 어렵다. 경제 정책 과정과 그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 역사적 환경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에 닥친 관문과 도전을 헤쳐나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경기대응보다 구조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 역사와 시장, 제도를 고려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개혁과 함께 사회 전반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 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도전 과제로 △분절화 등 세계 경제 무역중심의 빠른 변화 △지식기반 서비스업 발전 정체 △과다부채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의 지속 하락 △국가지배구조와 관료시스템의 위약성 △공고한 담합구조 및 지대추구 △사회적 신뢰 부족 등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G7~8 규모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경제 외 분야가 취약한 점이 경제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25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여러 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구조적 개혁을 위해선 국가 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정부든지 성공하기 위해선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며 “지도자가 제대로 된 비전을 가져야 하고, 그 비전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맞아 떨어져야 하며 비전을 현실적 정책으로 재단해 낼 수 있는 유능한 참모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세(勢)’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가치보다 지역정서에 기반하는 등 정당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적 세를 가지긴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 타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과 협치 밖에 없다”며 “어떤 개혁이든지 적어도 10년 이상의 일관성이 없으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공직자의 선발과 승진 등 보상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고위직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 유착과 담합 등 소위 ‘관피아’를 지양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는 “철저하게 직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직무 분석을 기초로 제대로 된 직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직무 평가가 쌓여서 인사와 승진이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해도 맴돌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