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이호준 2023. 7.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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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구속 기한은 23일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내일(21일) 박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송 전 대표와 돈 봉투 수수 의원 등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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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 김수경 김형작)는 오늘(20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박 전 보좌관 변호인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보좌관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핵심 인물이다"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모두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모두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했고, 윤 의원이 이를 봉투에 3백만 원씩 나눠 담아 이성만 의원 등 현역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 봉투 수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씨의 구속 기한은 23일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내일(21일) 박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송 전 대표와 돈 봉투 수수 의원 등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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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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