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생부 찾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or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만 있다?[경향시소]

경찰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는 버려지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가 있었음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관련 취재를 이어 온 사회부 사건팀 이유진 기자와 함께 영아 유기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적합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 조사와 경찰 수사는 지난 5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이후 입니다. 2015년부터 지나해까지 8년간 의료기간와 출산 기록과 실제 출생기록을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00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나’라는 ‘모성애 강요’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 의견입니다. 경제적 이유, 미성년 임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지만 이 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유진 기자는 2018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1만명의 동의를 받은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얘기합니다. 실제 입법화되지 못한 채 논의가 흐지부지됐지만 비혼모의 처지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아이에 대한 공동책임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위기 임산부를 구제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