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K-배터리 생태계 투자 지원이 시급한 이유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이다. 배터리는 탄소중립과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핵심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수년 내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천문학적 보조금 지원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일본을 밀어내고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한·중·일 3국으로 분할되어 있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전동화와 에너지저장장치 확산을 계기로 한·중간 경쟁 구도로 변모되고 있다. 그동안 배터리 산업이 취약했던 미국과 유럽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배터리법을 각각 제정하며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지형의 급변은 우리 배터리 산업에게 엄청난 기회이지만 험난한 도전이기도 하다. 한 번의 방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일본이 중국에 따라잡힌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금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기업 혼자 힘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경쟁의 양상이 기업간 경쟁이 아닌 국가간 생태계 경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배터리가 글로벌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국회가 원팀이 돼 대응하는 국가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

이런 측면에서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는 K-배터리 글로벌 경쟁력을 도울 총력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여야 합의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은 K-배터리에 대한 초당적 지원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4개 지역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배터리 생태계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파격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업계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들 지역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30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 중인 곳이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거점 공장인 마더팩토리 투자, 중국에 의존해 온 소재 및 광물의 공급망 내재화 투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 등 미래 혁신 투자가 다수 포함됐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입지, 전력 및 용수, 오·폐수 처리 관련 환경규제 등에 획기적 지원이 이뤄져 배터리 기업의 투자계획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K-배터리 초격차를 위한 여타 주요 추진과제들도 파격적 지원 방식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 우선 중요한 과제는 투자자금의 적기 공급이다. K-배터리는 현재 1000조원이 넘는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캐나다 등에 현지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중국 배터리 기업과 진검승부를 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3~5년간 안정적 투자자금 확보가 절실하다. 정책금융이 민간금융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좀 더 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 초격차 R&D,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 K-배터리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계기로 K-배터리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민관이 합심해 힘껏 노를 저어 나간다면, K-배터리가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ts.park@k-b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