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환경부 "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댐 신설과 하천 준설 추진"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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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7.20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용인 등 7곳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614조 민간투자 이끈다

정부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정부는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600조원대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를 적기에 끌어내 3대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3대 전략산업의 진용을 구체화한 특화단지 지정은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K-칩스법', 15개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 핵심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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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보호하지 않는 제도가 '금쪽이' 키워"…현직교사들 토로

최근 서울지역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교권추락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학부모 갑질'에 시달렸다는 현직 교사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금쪽이 반(학급)의 현실'을 알려준다는 글이 올라와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현직 초등교사라고 밝힌 누리꾼은 "교권 추락과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 제도로 '금쪽이'가 속출하고, 이와 더불어 금쪽이를 키운 학부모들의 '갑질'로 교육계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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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생일에 한우 보내던 효자"…소방관-순직 해병 父子의 이별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은 한평생 국가에 헌신한 소방관의 외동아들이자 한 집안의 장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자신보다 부모를 먼저생각하는 효자이자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했다. 20일 유가족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20) 상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은 소방대원의 외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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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위성정당 통제는 필요"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남겼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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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5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소추 167일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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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 예타 통과…2028년 완공 목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재와 미술품 등을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가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 사업은 이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인 '이건희 컬렉션' 2만3천여점을 보관·전시하기 위해 별도의 기증관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설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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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재인증하려 전화번호 입력하면 해킹…피해 확산

서울 서초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A씨는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계정 재인증을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텔레그램 공식 계정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한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번호를 입력했고 잠시 후 전송된 인증문자에 확인 버튼까지 눌렀다. 단순히 재인증 절차로 생각했던 A씨는 잠시 후 지인들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느냐"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피싱 문자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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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 안 돼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처럼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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