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공방… 野 "위상 높여야" 政 "외청으로 충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개청이 애초 계획한 연말에서 더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심의가 개시된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의견차가 커서다.

우여곡절 끝에 과방위가 열리더라도 우주항공청 조직형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견차가 커 심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차관급 청장이 이끄는 정부안으로는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우주개발산업을 총괄할 위상이 못 된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가우주위원장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데 우리도 동의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상을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우주위 내 사무처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과기부 외청을 고집하지 말고 위상을 더 높이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선 과방위가 정상회되고 입법공청회와 심의를 통해서 여러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통령실에선 과기부 외청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학계와 업계에서 높은 위상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외청 형태의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우선 과기부 외청 형태는 청은 부처에 소속되는 정부체계에 따른 것일 뿐이고 권한들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에 적시하기에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도 정부체계에 따라 법무부 외청 형태이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주항공청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