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겉으로만 불체포특권 포기 꼼수"

불체포특권 제한 개정안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지만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을 덧붙인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이다. 단순 선언에서 한 발 나아가 특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 "겉으로만 포기하는 듯한 꼼수"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했다"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당내 비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개별적으로 선언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절충안에 가까운 '조건부 포기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론결의를 한만큼 향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논의를 부추기고 있다. 불체포특권 축소 방안으로는 △기명 투표 △가결 조건 완화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 △기한 내 표결되지 않을 시 가결로 간주 △체포동의안을 수용할 경우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