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2보)

정유선 기자 2023. 7.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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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의 구속이 유지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이날 오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했고, 박씨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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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이날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7.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의 구속이 유지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이날 오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전 11시께부터 약 34분간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거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 3명은 '조직적 금품 살포라는 사건의 성격과 공범관계 수사 필요성 및 증거인멸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바탕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박씨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을 제시했고,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했고, 박씨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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