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대장동 뇌물 ‘기억 공방’ 반복

김용 뇌물 재판 증인으로 출석
金·정진상과 맺은 ‘의형제’ 묻자
“사건 전까지만 그랬었다” 격앙
은밀성 강한 뇌물 등 범죄 특성상
물증보다 관련자들 ‘말’이 중요

법원 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0 [공동취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오는 10월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억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핵심 증인이자 뇌물을 건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반복 제기된 것이다. 재판부가 기억 공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0일 김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마지막 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이 오랜 시간 공방을 벌였던 주제는 ‘2013년 설 명절 선물로 준 2000만원 뇌물’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그해 설 명절 무렵 각각 1000만원을 건넸다고 공소사실에 담았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용 사무실에 가서 1000만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13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뇌물 공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돈을 건넨 시점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검찰 측이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이 “돈을 건네면 자신의 입지가 확보되고 승진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생각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김용과 셋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다른 것보다 돈 줘야겠다는 생각이 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이 ‘의형제’라는 셋 사이 관계에 대해 물어보자 유 전 본부장은 “사건 터지기 전까지만 그렇게 생각했고, 그 뒤에 행동을 보면…”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여러 억하심정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 때문에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013년 뇌물 혐의에 대해 당시 상황에만 집중해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밀성이 강한 뇌물 범죄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흔히 오해하는 게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뇌물의 특성상 흔적을 남기는 일은 거의 없어 관련자 ‘증언’을 듣고 판단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재판부가 집중하는 건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치성과 구체성”이라고 짚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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