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지시에…환경부, 기조실장·물관리정책실장 ‘국토부 출신’ 앉힌다

尹 지시에 조직개편 본격 착수
안전·치수 중심 기조 반영 전망

환경부가 부처 살림과 인사,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를 사실상 내정하는 등 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치수 업무 강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물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도 환경부 내부 출신 대신 5년 전 물 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함께 자리를 옮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출신 인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의 규모 확대 및 전진 배치 등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여권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부처의 예산과 재정, 인사, 조직, 규제 개혁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국토부 출신 인사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내 핵심 자리에 국토부 출신을 전진 배치해 내부 개혁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앞둔 상황이다.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 등에 안전·치수 중심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물관리정책실장에도 국토부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 지난 정부 시절 국토부의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지금까지 약 300명의 국토부 관료가 환경부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 환경부 수질보전국과 국토부 수자원국, 물통합정책국 등 조직이 합쳐지고 그 위에 ‘물관리정책실’이 생기며 ‘1실 3국’ 체제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환경 우선 기조에 따라 환경부 내부 출신이 총괄 실장을 맡았고 안전·치수보다 수질 개선에 업무 초점을 맞췄다.

수년간 하천 준설 등 치수에 소홀했던 데는 환경부로의 업무 이관 자체보다는 지난 정부 기조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역시 업무 이관 전에도 문재인정부에선 하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관리는 2022년 1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현 정부는 기획조정실장과 물관리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에 국토부 출신을 전진 배치하며 업무 기조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물관리정책실의 인력 증원 및 규모 확대 등 조직 개편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업무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39개 업무와 3조5600억원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 국세인 부가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지자체가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재원을 하천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입하면서 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와 물 관리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