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무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선정
도전장 낸 부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시 "부산 반도체 경쟁력 충분히 확보 가능"
울산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부산이 파워반도체(전력반도체)를 앞세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는 실패했다.

항공·우주 관련 반도체 분야에 도전장을 던진 경남도 역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부산시는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자본·인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 지역의 미래 산업 경쟁력 약화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을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과 ‘소부장 특화단지’ 5곳을 각각 선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화단지 지정 선청을 받았다. 2020년 사업이 시작된 소부장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착수했다.

이에 부산시는 두 분야에 각각 도전장을 던졌고 최종적으로 이날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됐다. 지난 3월 가용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국가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 주관)’에 선정되지 못한 것과 비교할 때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핵심 분야인 국가첨단전략산업(산업부 주관) 특화단지 지정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형 미래 신산업 경쟁력이나 인프라 약화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두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규모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이 각각 614조 원(2042년까지)과 6조7000억 원(2032년까지)으로 제시됐다.

더욱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 혜택도 받는다.

다만 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두 특화단지는 범위만 다를뿐 경중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정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만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서도 부산지역 반도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역시 올해 초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쏟았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도는 항공·방산·원전·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을 고려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공모했었다.

다행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중에는 이차전지 분야에 도전장을 던진 울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울산에는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차세대 전지 마더 팩토리(제품 개발·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가 설립된다.

이와 별도로 부산대는 이날 서울대 성균관대 경북대 등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에 선정됐다. 분야는 차량용 파워반도체다.

정부는 특화단지 7곳에 각종 규제를 면제하고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다만 7곳에 경기 용인 등이 포함된 만큼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