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20)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보는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20)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조달청의 백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09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위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담합 대상이었던 백신은 인플루엔자·간염·결핵 백신 등 모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이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이 사건 담합으로 이들이 낙찰받은 147건 중에서 117건, 즉 약 80%에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과징금 처분을 부과해 국내 백신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오랜 시간 걸쳐 가담한 입찰 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특히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 적발된 사업자들 중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3개사의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 6월에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 다시 한번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2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선 정부가 비축한 천일염 400톤을 내일부터 추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내일부터 8월 8일 화요일까지 19일간 정부 비축물량 400t을 방출할 계획입니다. 하루 방출물량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t 내외이며, 정부 천일염을 판매하는 마트 등 상세한 내용은 금일 중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대통령실,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7.19)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 세종시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평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른건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수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 대응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