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방치' 세종보부터 살린다

환경부 "해체 무책임했다"
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키로

◆ 4대강 보 감사결과 ◆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개방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1호 후속조치'로 금강 세종보 복구에 나설 전망이다.

세종보는 2018년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뒤 5년 넘게 방치돼 왔는데 수문을 다시 닫고 점검에 나서 보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시급하고 무책임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4대강과 관련한 이념적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물관리를 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우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복구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는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 방침 등을 밝혔는데 이를 뒤집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세종보는 전 정부에서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돼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시급하다. 나머지 보는 점검과 퇴적물 제거가 필요한 상태지만 가동은 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전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기관이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최근 수해와 이번 감사 결과가 맞물리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지류·지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본류에 대해선 작업이 진행됐으나 지류에 대해선 지난 10여 년간 정비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