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때부터 편향 자기 사람 아니면 'N' 표시해 쏙 빼내

환경부, 전문가 명단 유출하고
시민단체가 받아서 입맛대로
감사원, 김은경 前장관 수사의뢰

◆ 4대강 보 감사결과 ◆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전문가들을 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환경부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했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란 단체와 2018년 7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한 후 4대강 조사·평가단과 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는 환경부 훈령을 제정할 때 해당 단체와 협의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담당하던 팀장은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고, 해당 단체는 전문가 명단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41명의 사람들에게 '노(No)'를 뜻하는 'N'자 표시를 해 회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43명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고, 이 단체가 4대강 사업을 찬성·방조했다는 이유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41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빠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되는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해당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4대강 사업 찬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하고 위원 선정 과정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명단 등이 외부에 유출돼 공정한 위원 선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은경 전 장관과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단장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는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고, 특정 단체가 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허용한 단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