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더니… 檢수사에 `野 탄압 프레임`?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엔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검찰의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주장은 이후 오히려 강화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검찰의 '정치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등 '정치검찰'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19일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 검찰 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에 '쌍방울의 방북비 300만불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요청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이 본격 추진됐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정 의원은 "결국에는 영장 청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여론 재판을 미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또 법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검찰은 '윤석열 검사'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기존 기조를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논란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섰다"면서 "대장동도 성남FC로도 안 되자 이번 소재는 백현동과 쌍방울이다. '카더라' 식으로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가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왜곡해 음해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당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조건을 '정당한 영장청구'로 규정한 것에 대한 기준을 묻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라면서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뒤 곧바로 이 대표 사건에 '정치검찰' 공세를 강화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영장청구'라는 프레임을 미리 씌워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국면전환용으로 써먹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