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네탓' 공방 가열 … 與, 괴담 맞대응 과학특위 출범

김기현 "재난 예방은 과학
독단적 맹신·이념 영역 아냐
신규댐 건설·지류 정비 재개"
野, 감사원 감사결과 비판
"수해 책임 前정부에 물타기"

해수부 차관, 日오염수 브리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을 강타한 호우로 50명의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의 남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사업 백지화를 비판하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고 당 과학기술특위를 출범시켰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발표와 관련해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 양천구의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왔다"며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빗물을 모으는 초대형 지하 저수로를 조성해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2010년과 2011년 큰 물난리를 겪고 당시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점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후 시장이 바뀌면서 어이없게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양천구 한 곳만 추진됐는데 재난 예방은 과학의 영역이지, 독단적 맹신이나 이념의 영역이 결코 아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무정부 상태라느니, 컨트롤타워 부재라느니 하면서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앞으로의 예방 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잘못된 폐습은 이미 구태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의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다"며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됐던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고 수사하면서 지류·지천 정비사업이나 대심도 빗물터널 등 건설이 무산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여당은 또 이날 15명 규모의 과학기술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부위원장에 김영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원내에서는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은 김동성 금오공대 교수, 정용훈 KAIST 교수, 정현석 성균관대 교수 등이다.

최근 김 대표는 당내 지도부 회의 등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보수가 괴담을 이길 첫 번째 기회"라며 오염수 공세에 맞서는 싸움을 '백척간두'의 대결로 표현했다.

그동안 광우병·사드 전자파·천안함 자폭설 등 야권의 숱한 괴담 제기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여론전에서 밀리며 정치적 타격을 받았지만 이번엔 과학을 앞세운 팩트 검증으로 역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야권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일제히 공세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4대강 물타기'로 규정하고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 책임을 덮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것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누가 봐도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면서 "수해 피해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가 모여 만든 정책 포럼 '사의재'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책을 보이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대한 표적 감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되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 /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