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 시위하는 전장연…서울시 “합리적 정책에 불안감 느낀 것”

“서울시의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정책에
전장연이 요구해 추진된 장애인 정책 부작용 드러나”
“시민 불편을 수단으로 시위한다고 전장연 이익 우선할 수 없다”

서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탑승 시위’를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2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장애인계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데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배경”이라며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발목 잡는 행태는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14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시위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서울시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시민들 일상의 발목을 잡는 전용차로 버스 탑승시위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의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되자 전장연이 요구해서 추진되었던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더 극단적인 형태로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탈(脫)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평가, 중증장애인 권리보장형 일자리 사업에서 집회·시위 참여를 배제한 것을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이번 시내버스 운행 방해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라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최중증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수행기관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에 참여하며 문제가 됐다. 지난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자리 참여자가 한 직무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이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시위 참여를 출근으로 인정해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며 “놀랍게도 전장연 집회·시위 참여가 취업이자 출근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거주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주택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장연과 관련이 있는 프리웰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프리웰의 ‘향유의집’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명분으로 최중증을 포함해 10여명의 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이 거주 시설에서 바깥으로 내몰렸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향유의집에서 거주했던 탈시설 장애인 38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의사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29명(76%)이었다. 서울시는 “이 중 의사소통이 심하게 곤란한 장애인 20명은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고 자립생활을 하게 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했다. 서울시는 8월부터 모든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중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4840대로 전체의 71.9%다.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 2025년까지 100% 도입하는 게 목표다. 서울 지하철도 2024년까지 모든 역사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337개역 중 320개역(95%)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완료했다.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전장연에 대해 “비현실적인 주장을 반복하면서 선전에 활용하는 행태로 현장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며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전장연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단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되, 시민 불편을 수단으로 시위한다고 해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에서, 13일 오전 8시 혜화동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 앞 중앙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운행 중인 버스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에도 전장연 회원들은 서울 곳곳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전장연 회원 유모씨는 혜화동로터리에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의 팔을 깨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