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25일 결론 나온다

유혜인 기자 2023. 7.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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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다음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장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임에도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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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다음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장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임에도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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