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고의로 지연… 감사와 수사 필요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투성이”라며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라며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28일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라고 적혔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