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양평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 촉구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 발표에 따른 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양평군

[더팩트ㅣ양평 = 고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단과 관련, 지난 9일 서을 여의도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참한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양평군 부군수를 비롯해 군청 공무원 15명,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21명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도당의 주장이다.

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양평군을 넘어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백지화를 발표한 국토부가 아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며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양평군은 고속도로 재추진 군민 서명 운동을 범군민 대책위를 앞세워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양평군의 내부 전산망에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일방의 입장을 군의 입장으로 관변단체 등의 조직을 동원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11일자 간부회의 소통사항 문서에는 '민선8기 군수 소통사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비상 대책 간부회의'라는 소제목 밑에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나온다"며 "(이는) 예타안에 비해 국토부·양평군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객관적, 합리적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복무규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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