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사드 인체 무해' 보고 받고도 공개 안해..한중 간 '3불1한'도 합의"

신원식 의원실 文정부 국방부 문건 공개
2021년 "인체 및 환경에 영향 없다"
2019년 3불1한 관련 "한중 간 기존 약속"

정상 운영 코앞 '사드 기지' (성주=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가운데 공사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 운영 막바지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2023.6.22 psik@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 "레이더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측정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전자파의 경우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비슷하다. 현 정부는 지난 6월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정부가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한차례 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본 보고 이후 시민사회수석실이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해당 내용이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면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실에 내린 지시는 무엇인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 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기자회견하는 신원식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9 toadboy@yna.co.kr (끝)

문 정부가 '3불1한' 원칙에 대해 한중 간 '양국 합의' 사안이라고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신 의원실을 통해 확인됐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문 정부 인사들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4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이와 대치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중국의 반발,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시했다.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다.

앞선 17년 11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의 1한 요구는 사실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는 거짓 증언이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언급, "지난 문 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알고 보니 문 정권의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며 "우리의 국방 주권을 포기하고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 역시 그 존재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