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시민단체 '4대강 보' 해체 한통속, 대국민 사기극이다 [사설]

4대강 보(洑) 해체를 밀어붙이기 위해 전 정권이 동원한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밝힌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국민을 대놓고 속이고서도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다. 편향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윗선은 물론 이에 적극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한통속이 돼 '답정너'식 보 해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4대강 보 해체·개방이 대선 공약이었던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지시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김은경 장관은 대놓고 부하 직원에게 보 해체를 주장해온 181개 시민단체 연합인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와 평가단 구성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보의 운명을 결정하는 평가단 기획위원 15명 중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8명이 모두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다. 시작부터 편향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실제로 이들은 불합리한 데이터에 근거해 보 해체가 이득이라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놨다. 또 오차 우려가 커 2016년부터 법적평가지표에서 탈락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까지 동원해 수질 오염을 이유로 세종보·죽산보 해체 등을 결정했다. 문 정부 때 4대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지만 이런 건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성을 조작해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과 똑같은 조작 행위에 다름 아니다. 어디 4대강뿐인가. 2019년 말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사드 환경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국방부 문서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3불1한'이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국방부 문서엔 '韓·中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사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사실도 숨겼다. 국민 기망이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